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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카지노 산업은 오랜 기간 강력한 규제 아래 운영돼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와 e스포츠 베팅 등 새로운 형태의 도박이 확산되면서, 기존 법제와의 충돌 및 규제 공백이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갬블링, 법 틈새를 파고든 인기
한국에서는 자국 내 온라인 카지노 운영이 불법이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한 아이게이밍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신원 노출 없이 게임을 즐기며, 이들 사이트는 한국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에 따라 “비권장 지역”에서 운영되는 카지노 플랫폼이 한국인 플레이어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 갬블링 – 경마, 복권, 스포츠토토 중심
한국은 원칙적으로 갬블링을 금지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경정이 있다. 특히 스포츠토토는 축구 경기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온라인 복권 시장 매출은 약 7,699만 달러(한화 약 1,054억 원)를 기록했다.
동행복권 역시 주요 합법적인 게임 참여 형태 중 하나로, 1969년 첫 도입 이후 여전히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다. 2022년에는 전체 성인 인구의 56.6%가 복권을 구입했으며, 매주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24.4%에 달한다.
강원랜드는 유일한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한국에는 수많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존재하지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다. 200개 이상의 카지노 게임 테이블 및 1,350대의 슬롯 머신이 구비돼 있으며, 19세 이상만 출입 가능하고, 철저한 신원 확인이 필수다.
한편, 인천의 ‘인스파이어 카지노’, ‘파라다이스시티’나 서울의 ‘세븐럭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고급 리조트와 결합한 서비스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e스포츠의 성장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등 e스포츠의 강국인 한국은 e스포츠 베팅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4년 현재 한국 프로게이머들이 벌어들인 총 상금은 3,730만 달러 이상(한화 약 511억 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했다. 이는 아시아 전체 e스포츠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도박도 처벌 대상: ‘상습 해외 원정 도박죄’
한국은 자국 내 도박 참여뿐만 아니라 해외 도박 역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상습 해외 원정 도박죄’는 해외 카지노에서 반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한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이다. 형법 제247조에 따라, 상습적으로 해외 도박을 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조항은 한국 국적자에게 국외에서도 적용되는 ‘국외범 처벌 원칙’을 따른다.
실제로, 외교부나 세관 당국의 협조를 통해 출입국 기록과 환전 내역을 조사하여 상습성이 확인될 경우 기소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법무부와 경찰은 주요 공직자,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일반 국민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현재 한국의 도박 산업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으나, 온라인과 해외 베팅 플랫폼을 통한 우회적 참여는 증가하고 있다. 복권, 스포츠토토, 경마 등 합법적 수단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넘어선 수요는 꾸준히 존재하며, 이는 향후 법·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규제 완화 움직임은 미미하며, 정부는 오히려 규제 강화를 통한 통제력 확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